모든 기술의 발전에는 이면이 있다. 전문 영역이던 사진 촬영이 일상화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실시간 소통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을 통한 유포·협박이라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둠이 생겨났다. 사회경제의 중심이 된 인터넷을 매개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사회적 살인’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촬영 우범지역을 도출하고,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신속한 탐지를 위한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만큼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해서도 기술은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영상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방식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끊임없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공동으로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및 R&D 기획 공모전’을 실시했다.

2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공모 기간에도 총 347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였고, 이 중 우수한 14개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6월 20일 열렸다. 이번에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압축된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시청각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빠르게 탐지하는 기술과 개인 스마트 단말을 통한 몰래카메라 탐지, 불법 촬영 관련 신고 및 정보 공개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민 여러분의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아이디어를 실제 기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법과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를 일반 물품에 부착해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자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변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술 발전이 법·제도와 항상 발을 맞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서 우리는 기술을 통해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IC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