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이 확정되고 일부 사드 장비가 국내에 반입되는 등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수위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높였다. 롯데는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나 관광, 면세점, 게임 등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피해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 등으로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모호한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만을 강조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내 피해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선 업체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그 보상이나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사드 보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교훈 삼아 사드 이후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킴으로써 상호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협정에서는 상품 무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규정했으나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만 규정하고, 대부분 항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무역 협상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중 FTA의 서비스 무역 협정 및 투자 협정과 관련된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금지한 것이나 엔터테인먼트 제한, 게임과 같은 한국 콘텐츠 제한 등은 서비스 무역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향후 추가 협상할 한·중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더이상 서비스 무역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나 위생점검, 소방점검 등을 받고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투자 협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한·중 서비스 무역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정치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이 불가하도록 세심한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중 관계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중 서비스 무역 협정과 투자 협정을 제대로 체결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했던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영토 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대체물질 개발을 서둘러 피해를 줄였다. 그 결과 피해는 오히려 희토류 수출을 하는 중국 업체에 돌아갔다. 대만은 중국이 대만 관광을 제한하자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통해 피해를 만회했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되거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