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훈 논설위원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기자에게 작심하고 한 말이다. 일자리 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40대, 벤처를 창업해도 ‘지원 절벽’부터 걱정해야 하는 40대.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취업자 수가 45만 2000명 증가했다는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정부는 “정책 효과”라며 자화자찬을 내놨다. 반면 학계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취업자 3000명 증가)과 비교한 기저효과와 재정으로 떠받친 단기 일자리를 한계로 지적하고, 대다수 언론은 “지표부터 바로 읽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통계를 놓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40대가 위기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7000명 감소했다. 벌써 17개월째다. 40대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40대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일자리 정책·예산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력 구조조정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가 ‘레드 오션’인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놔둬서도 안 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신성장 동력은 부재한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의 ‘오조준’도 우려된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25조 800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전체의 3분의2는 실업 지원과 고용 장려에 쓰이고, 정작 창업 지원에는 9.2%만 배정됐다. 고용의 안전판이 될지는 몰라도 재기의 디딤돌로는 미흡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마저 존재한다. 같은 창업이라 하더라도 자영업과 벤처를 구분한다. 간명하게 얘기하면 40대 이상 중년이 생계유지를 위해 ‘남이 하던’ 기업을 복붙(복사해서 붙여 넣기) 방식으로 만드는 건 자영업, 20·30대 청년이 꿈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없던’ 기업을 일구는 건 벤처로 규정짓는 분위기다.
중년 벤처는 결코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나이와 고성장 기업가 정신’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7~2014년 창업 후 1명 이상을 고용한 창업자 270만명의 평균 나이는 41.9세였다. 이 중 성장률 상위 0.1% 내 벤처기업의 창업자 평균 나이는 45.0세로 상승했고, 50대 창업자가 30대 창업자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둘 확률은 1.8배에 달했다. 논문은 중년 이후 창업의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인적 자산(인맥)과 재무적 자산(자본), 사회적 자산(경험) 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벤처는 기업이 존속해 온 기간이 짧아 젊다는 것이지 기업을 일군 창업자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벤처가 청년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중년 벤처의 터전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벤처 창업에서 40대는 곧 지원 절벽을 의미한다. 40세에 진입하는 순간 풍성했던 정부 지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통하려 해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게 다반사다. 대다수 벤처 지원 자금 앞에는 ‘청년 전용’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금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까지 활개칠 정도다.
정부의 벤처 지원 제도가 청년 창업을 독려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년 벤처를 홀대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취업시장에서 이미 나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규제로 간주된다. 창업시장에서도 나이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고령화의 진전, 평균수명 연장 등과 맞물려 중년 창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 벤처를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겨 두면 전체 일자리 증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과 이를 주도할 벤처 창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국내 벤처생태계에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중년 벤처는 필수조건이다. 이에 맞춰 창업 교육, 자금 지원, 투자 유치 등 연계 프로그램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중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의 공동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 벤처 창업자들을 획일적 규제의 틀 안에 가둔 뒤 정부가 심판은 물론 선수까지 하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
shjang@seoul.co.kr
2019-09-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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