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빛 좋은 개살구 ‘시스템 공천’

[서울광장] 빛 좋은 개살구 ‘시스템 공천’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4-05 03:46
수정 2024-04-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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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양문석, 최악의 부실 검증
공개된 막말·의혹조차 못 거르는
말만 그럴듯한 양당 시스템 공천
함량 미달 후보, 유권자가 솎아야

선거 때마다 여야 불문하고 공천 후보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4·10 총선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만하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후보를 확정했다가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흠결이 드러나 교체하는 사례가 유독 잦았다. 오죽하면 ‘호떡 공천’이란 비아냥이 나왔겠나. 대놓고 피의자와 피고인을 내세운 비례정당은 부실 검증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나마 당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경우는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박일호·정우택 후보와 5·18 폄훼 등 혐오 발언이 드러난 도태우·장예찬 후보를 교체했다. 민주당은 막말 논란의 정봉주 후보와 통념에 어긋난 성범죄자 옹호 전력의 조수진 후보를 공천 취소했다. 갭 투기가 드러난 이영선 후보의 경우는 후보 등록이 끝나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없는데도 낙마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는 딱 여기까지였다.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박빙 국면이 펼쳐지니 어떤 대형 논란이 터져 나와도 모르쇠다. 선거일까지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으로 입을 꾹 닫은 채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척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고약한 사례는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다. 김 후보는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계’ 등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이화여대와 위안부 관련 단체, 여성계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시켜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강남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 본인은 관행적인 ‘편법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어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허위 증빙 제출 등 위법, 부당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공영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거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후보들이 사과했다며 사전투표 전날까지도 후속 조치 없이 뭉개고 있다.

이쯤 되면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이 지난 1월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면서 입 아프게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시스템(system)의 우리말 정의는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다. 시스템 공천은 누가 대표를 맡든, 공관위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빈틈없는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인 셈이다. 하지만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공개된 막말과 부적절한 행적조차 거르지 못했다. 혹은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부실 검증의 비판을 면할 도리가 없다.

정당 대표의 공천권 전횡으로 인한 밀실 공천, 사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사천 의혹이 불거졌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스템 공천도 운영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비틀고 파괴시키고 잘못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과 여성 인재 발굴 등 혁신 공천은 뒷전으로 밀렸다. 20~30대 청년 지역구 후보 비율은 양당 모두 3%대에 그쳤고, 당헌에 ‘30% 의무 공천’이 명시된 여성 지역구 후보 비율도 10%대였다. 이런 식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혁신을 외면하는 시스템 공천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국민 눈을 가리는 속임수일 뿐이다. 오늘부터 유권자의 시간이다. 불량 후보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고, 다음 총선에서 진정한 공천 개혁을 이뤄 낼 수 있는 인재가 선출되도록 현명하게 권리를 행사할 때다.

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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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2024-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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