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장밋빛 전망 일색이지만
엄청난 비용 상응 실효성 우려도
적자 늪 지방공항 반면교사 삼아
사업성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개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물류의 대동맥으로 기능했고 KTX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GTX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GTX는 지하 50m에서 평균 시속 101㎞로 달린다. 수도권 외곽에서 강남이나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교통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쳐 보이진 않는다. 덕분에 GTX가 정차하는 역사 인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GTX A·B·C 노선에 더해 D·E·F 노선 건설 사업까지 확장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GTX 교통망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재원까지 총 13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엄청난 비용에 상응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방 공항들처럼 완공 후 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당장 지난달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한 GTX A노선만 해도 이용객이 예상보다 너무 저조하다. 평일 기준 평균 7000~8000명에 불과한데,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이용객 2만 1500명의 3분의1을 조금 넘는다.

이용객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A노선이 지나는 삼성역 환승센터의 완공 지연이다. 동탄, 성남의 평일 통근자들은 주로 삼성, 강남, 선릉, 역삼 등 강남 지역으로 이동한다. 한데 삼성역 환승센터까지 운행이 안 되니 이용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운영 업체는 당장 연간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를 보게 생겼다.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고스란히 이를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자인 SG레알과 A노선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역 환승센터를 A노선 운행 개시일까지 개통하지 않을 경우 순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는 조항을 넣었다.

삼성역 환승센터가 개통되면 A노선 수요가 늘긴 하겠지만, 현재의 3배까지 될지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지하철과 달리 GTX는 강남 지역에선 수서·삼성역에서만 정차하기 때문에 환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동탄역 등 GTX 역사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크다. 현재 집 근처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근무지 지척까지 바로 이동하는 수도권의 상당수 통근자들에겐 GTX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A노선은 GTX 여러 노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평가됐던 노선이다. 앞으로 개통될 B·C노선이나 건설을 추진 중인 D·E·F 노선은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D(장기~원주)·E(인천공항~왕숙)·F(외곽 순환)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GTX 사업 조기 추진, 예타 면제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가뜩이나 각종 ‘특별법’이나 ‘국책사업’ 같은 정치 논리에 의해 예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라 GTX도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제라도 사업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 국내 공항 14곳 중 10곳은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 공항은 사업성이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됐다. 그러고도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예타까지 면제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GTX엔 100조원이 넘게 들어간다. 아무리 혁신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해도 ‘돈 먹는 하마’가 돼선 안 된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