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향후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북미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얼굴을 맞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틈만 나면 서로를 칭찬하며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0년이 넘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국면에서 북미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건 비틀비틀 유지되던 옛 6자회담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전이다.
25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러시아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6자회담 테이블에는 남북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복잡한 셈법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욱 맞는 대화 체제에 가깝다. 이는 냉각기를 갖고 있는 북미 모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대화의 기회를 계속 유지하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을 막는 수단이 되면서 내년 미 대선 전까지 북핵 이슈를 끌고 갈 시간을 벌어 준다.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통적 우군 확보와 함께 경제협력·지원 등에 대한 보장을 받아 미국 주도의 대북 국제 제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까지 인정받으려 시도할 수도 있다. 이 틈을 파고들며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을 높이는 등 잇속을 챙기려는 영리한 제안이 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는 당장은 쉽고 편한 길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늘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훗날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중러가 더 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차라리 남북미 3자회담의 틀을 정례화하면 어떨까.
youngtan@seoul.co.kr
2019-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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