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책임질 지방정치인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표를 던지고 나면 4년 임기 내내 당선된 정치인에게 운명을 맡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지방의원을 잘못 선택하면 지방은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고, 주민 편익시설과 교육 환경은 열악하게 된다. 주민들의 일자리도 빈약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대로 된 후보를 뽑으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된다.

선거의 한계는 입후보하지 않은 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선택지는 주어졌다. 이제 어떤 답을 고를지는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2006년 선거결과를 보면 광역단체장 16명 중에 15명, 기초단체장 230명 중에 201명, 지역구 광역의원 655명 중에 641명, 기초의원 2513명 중에서 2285명이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정당 후보자들이 당선자의 92%를 차지하여 선거판을 싹쓸이했다. 유권자들이 정당 브랜드만 보고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거의 절반이 부패나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고, 멀쩡한 청사를 허물고 수천억원짜리 신청사를 짓고, 돈을 펑펑 쓰게 되어 지방 채무가 2006년부터 2009년 불과 3년 사이에 46.5%나 늘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부패와 낭비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다.

시장에서 사는 상품도 자주 고장이 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유명브랜드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은 믿지 못하고 기피하게 된다. 정당 브랜드를 믿고 유권자들이 선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불량품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더구나 불량품이 사후에 발각되어도 정당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다음 선택은 자명해진다.

이제는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유권자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후보자의 능력과 성향, 리더십, 정책, 사람 됨됨이를 살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공천심사제도, 국민경선, 여론조사경선, 당원경선, 공천배심원제도 등 화려한 메뉴를 내놓고 공천혁명을 약속했지만 상향식 경선 등 후보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이나 충성도가 좌우하는 사천(私薦)에 불과했다. 금품 수수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7억원을 갖다 바치면 공천을 받고 6억원이면 떨어진다는 ‘7당 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전략공천, 편법적인 공천 방식과 경선 방식, 정당의 당원을 불신하고 정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여론조사 경선 등 변태적이고 왜곡된 과정을 거쳐 공천이 결정되었다.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한 자들이 지방정치인으로서 적격성이나 도덕성, 능력을 구비했다고 믿을 만한 여지는 거의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빙자,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지방정치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충성과 함께 돈을 갖다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공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시켰다.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임기 내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재공천 헌금 마련을 위해 부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갖은 편법에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경쟁을 통해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부여받은 공권력을 주민복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행사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유화하게 될 것이다.

각 지역의 운명은 이제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독일의 유명한 헌법학자이고 정치학자인 칼 슈미트는 “그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역량을 갖춘 진정한 주민의 대표와 일꾼을 골라내는 수고를 잠깐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정당만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로 4년 내내 고통을 짊어지든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철저히 사유화된 공권력의 공공성을 복원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