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태의 진상과 교훈을 바탕으로 안보태세의 재정비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세 가지 교훈과 안보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6·25전쟁 이후 무력도발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저지른 도발의 시기, 표적, 방법은 용의주도하며 전략적이다. 남북 간 국력 경쟁에 불리하거나 남북 대화와 협력이 단절될 때 우리 방위태세의 허점을 노려 저강도 도발을 시도한다. 그러고는 한국 내부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반사 이익을 노린다. 표적도 정부 지도자, 국민, 군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부, 군, 국민 모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 움직임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 및 군사면의 총괄적 상황 판단과 위기 대응 및 전력보강과 운용 개선을 위한 청와대 총괄 기구의 강화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의 정치적 속셈이 체제 내부에 있다면 그 체제를 변환시켜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 개혁이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체제를 만드는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평화를 지키는 방위력과 방위태세의 취약점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방위 태세는 1개의 전면전, 1개의 국지전, 0.5의 비정규 도발에 대비한 2.5 태세를 유지, 발전시켰다. 6·25전쟁 이후의 도발사례가 증명하듯이 0.5위협 대비가 2개의 위협 대비보다 어려웠다. 북한은 한·미 연합 대칭전력(재래식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를 가질 때 우리 대비 태세의 허점을 노려 침투, 테러 등 얼굴 없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 보유를 떠들어대는 북한에 강력한 보복의지와 타격력이 이러한 분란(紛亂)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허점 없는 철통 방위태세가 0.5도발에 대한 최선의 억지력이다.

0.5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확충해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각군 전반의 방위태세 취약분야를 보강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전력 운용의 합동성 강화를 바탕으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태세와 위기관리체계의 대폭 개선, 작전태세 보완·정립 및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교육 훈련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2개 위협 대비 전력을 신축적으로 활용, 중복투자를 피해야 하나 0.5위협 대비에 치중하다 2개 위협 대비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의 특수부대 위협을 과대평가해 지상부대를 다기능 부대로 재편하는 등 군 구조조정에 관련된 생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0.5위협 대비면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적 교리개발과 맞춤형 작전태세의 정립에 힘을 써야 한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의 문제이다. 북한은 과거 군사도발에 보복면제를 받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모든 도발은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군은 1·21 청와대기습 사태 시 억제는 실패했지만 방어(격퇴)에는 성공했다. 천안함 침몰이 준 충격은 억제와 격퇴 모두 실패했다는 점이다. 대북 보복 여론과 보복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여론 모두 만만치 않다.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모든 비군사 제재는 정의 구현과 재발 방지 압력 차원에서 그 실효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군사제재이며 그 강도이다. 휴전 이후 고강도 대북 보복작전은 1976년 북한군의 도끼만행을 응징했던 폴 버니안 작전이 처음이다. 주한 미군사령부가 작전계획을 만들고 포드 대통령의 승인하에 펜타곤의 전 세계군사지휘소의 실시간 통제를 받으면서 B52와 핵 항모전단의 시위 속에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마무리할 때 한국군은 지원했다. 작전도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했다. 김일성의 구두사과를 받았고 공동안전구역의 안전조치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수준의 응징 방안을 주한미군의 지원하에 실시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가 어렵다. 한·미 연합 해군의 훈련 차원의 무력시위를 넘는 고강도 군사적 응징은 시기와 표적 및 수단과 방법에 대해 전략적 애매성을 남겨 북한에 대해 응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래 행동의 자유와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게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