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1년 새해를 맞아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경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경공업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2012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핵무기를 통해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은 달성하였지만, 저조한 경제적 성과가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장애로 보고 2011년을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결정적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정하여 지상 최대의 명절로 정하고 이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올해 인민들에 대한 선전, 선동 및 강도 높은 사상 학습과 동원이 예상된다. 특히, 2011년에 후계체제 완성과 함께 강성대국을 열기 위해 후계체제 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정은과 함께 현장지도를 빈번하게 실시하고 경공업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업적을 권력세습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대외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이 가시고 평화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술적 변화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대내외적 환경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평화공세와 무력 도발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 2011년 북한 후계체제 구도 완성을 위해 김정은 업적 전시용으로 선군정치를 앞세워 3차 핵실험 및 각종 유형의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권력 계승 작업 과정에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체제 생존의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결속력 강화와 군부의 충성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함과 동시에 국제적 고립국면을 벗어나 외부로부터의 제재 감소 및 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강조하는, 대화와 경제협력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전술이 남한에 통하지 않을 경우 무력도발 등의 총공세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신년사설에서 남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를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 말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둔 변화를 요구하였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위협에도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경우 경제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둡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고 전군에 대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요구하는 등 대남 강온 양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 없는 북의 태도에 여전히 우리 정부도 회의적이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기회로 장기적이면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부의 2011년 업무보고를 보면 바른 남북관계를 위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라는 기본 목표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목표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 따른 남북대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에 주도면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국방에 대한 투자에 앞서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국가 안보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