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19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2년 전 덩샤오핑의 방미 이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우리 스스로의 역량이나 주도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주요2개국(G2)의 반열에 오른 것은 사실인데 아직 정치적·도덕적 영역에서 그런 역량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반미 정서가 컸지만 이제는 어느덧 반미보다는 반중 정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커져 버린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였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군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사안별로 정책결정 과정이 다르며, 후진타오 주석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학자들의 증언도 있다.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신좌파·신자유주의파·민주사회주의파 등으로 시각이 분화되고 있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전통파와 국제전략파로 분화되고 있다. 차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권력분화 추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동적인 중국 내부의 분화과정에 우리의 조야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이 중국 측과 대화를 심화하여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과거 동·서독이 통일된 것은 소련의 경제력이 쇠퇴하여 독일통일을 막지 못하였지만, 중국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인식이다.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당시 소련은 동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지만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지 않다. 동·서독 통일 당시 독일과 국경을 접한 프랑스가 동·서독 통일을 집요하게 반대하였지만 결국 개입하여 저지하지 못하였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국제법적 규제 때문이다. 남북한이 합의에 의하여 통일을 선포할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을 반대하더라도 개입하여 저지할 명분은 없다. 중국은 우리에게 소련이 아니라 프랑스인 셈이다.

중국의 현재 대북 정책도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통일에 유리할 수 있다. 가령, 현재 중국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비핵과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비핵보다는 북한체제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의 대북 정책과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이 두 가지 정책목표의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이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한답시고 핵실험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정책변화를 지연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더욱 연장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결국 중국이 북한체제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은 물론이고 비핵화도 실패하고 있으며, 비핵화가 지연될수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연장될 수밖에 없다. 북한체제가 결국 안으로부터 폭발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들이 과연 중국을 위한 것인가, 북한을 위한 것인가, 우리 한국을 위한 것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