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극심한 식량난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많은 주민이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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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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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지난해와 올해 북한을 탈출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탈북자 단체의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대라는 1990년대에는 약 20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로 숨졌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는 걸까.
유엔은 지난 3월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긴급히 식량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들이 발표한 북한 식량상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00만t을 상회한다. 여름철 홍수와 혹독한 겨울 등 일련의 충격파가 북한을 식량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5월쯤 북한의 식량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43만t의 식량을 긴급 지원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유엔의 권고 이후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원 식량의 엄격한 분배 모니터링 실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구호단체들도 북한 취약계층 수백만명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긴급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내 종교단체들도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이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온갖 구실을 달아 유엔 기구의 보고서가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과장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 측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활용하거나 곡물 도정비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최근 북한 식량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앞두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2월에 2009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411만t으로 추산, 소요량에 비해 129만t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2년 전인 2009년에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 2010년과 2009년 우리 정부의 평가는 유엔 기구의 최근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내년에 강성대국 건설의 큰 잔치를 치르기 위해 올해 주민들을 굶기고 있다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다.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 문제를 이성을 갖고 다루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한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대일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해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을 돕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북한 핵, 연평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대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계속 남북관계를 긴장시킨다 해도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길이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애이기도 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후쿠시마 지진해일 참사에 비해 수천배는 더 큰 재앙이다. 600만명에 달하는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재난을 외면하는 것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말 안 듣는다고 북한 동포를 굶어죽게 한다면, 식량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역사는 이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1-04-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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