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 웨이드 런던 정경대 교수, 사피르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교수 등 세계적인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말미의 종합토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과 고용 중심의 산업정책을 놓고 즉흥적인 토론을 벌어졌다. 로드릭 교수는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과 고용 중심의 산업정책은 상충관계에 있고, 양자의 메커니즘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사피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고용 확대가 성장 및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혁신 혹은 성장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웨이드 교수는 우리나라의 청년 인력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 중심의 정책이 혁신 중심의 정책에 야기하는 긴장관계가 미국과 영국보다 약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산업의 혁신 혹은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를 간단한 항등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산업의 고용은 노동생산성(부가가치/고용)의 역수인 노동집약도(고용/부가가치)와 부가가치 생산의 곱으로 표시된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산업의 고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산업이 성장하거나 노동집약도가 상승해야 한다.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의 혁신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역의 관계에 있다. 즉,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고용은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 고용은 늘어난다.

산업이 성장해 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의 혁신과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산업의 외연적 성장을 통해 산업의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노동생산성과 실질부가가치가 더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고용 확대가 이뤄진 적이 있다. 2000~2007년 우리나라의 전 산업 실질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미국 2.4%, 일본 1.0%, 독일 1.2%보다 높았고,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도 우리나라가 2.4%로 미국 1.8%, 일본 1.3%, 독일의 1.0%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 산업 취업자 수는 동기간 중 연평균 1.5% 증가해 미국 0.6%, 독일 0.2%, 일본의 -0.3%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

향후 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은 우선 생산성 향상과 고용 간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통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고용 확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고,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취약하다. 2008년 미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46.2,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37.1에 불과하다.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과 고임금 창출을 통해 서비스업 등 여타 부문에 생산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업시스템의 구축을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자원 배분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자리 나누기,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해당된다. 기술 혁신과 투자의 과정에서 좀 더 고용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기업 스스로 채택하도록 조세·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 구축도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적극적 육성은 고용의 확대, 고용률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과 중소기업,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 자체를 좀 더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과 고용 중심의 산업정책은 상호 배타적인 방식보다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조정되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후생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