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이벤트를 하려던 북한의 은하3호 로켓이 발사 1분여 만에 공중폭발함으로써 북한에 최대의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 아직 여론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외신기자들을 대거 부른 상태에서 로켓 발사를 성공하여 멋진 모습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으로 등극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대외협상력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빚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북한 내부사정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고 하니 일본은 PAC3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해와 동중국해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3척이나 파견하여 자국 영토 근방에 오면 요격시키겠다고 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를 이렇게 취했는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 영공인 백령도 상공을 지나고 자칫 잘못되면 거대한 로켓이 우리 영토에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추적한다.”뿐이었다. 우리 군의 전투 의지와 국토수호 의지가 약해서 그냥 추적만 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 군은 추적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 500㎞ 이하의 스커드 미사일이 무려 600발 이상인데, 이는 사거리상 오직 우리나라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연평도를 공격한 방사포보다 수백배나 강력한 미사일 600발이 순식간에 우리 국토 전역을 덮친다는 상상을 해보자. ‘서울 불바다’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이 무서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전력과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왜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의 두 손을 묶고 입을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과거 몇년 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미사일 디펜스’ 즉, MD라고 하면 미국의 하수인이 되는 것처럼 왜곡하여 MD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를 형성해 놓았다. 중국이 미국을 대륙간탄도탄으로 공격할 때 우리 군이 SM3나 PAC3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위해 그 미사일을 1차 요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돈 들여 미국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먹혀들어가서, 군이 요격미사일 도입에 대해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들은 모두 쓰촨이나 위구르 같은 서쪽 내륙에 있어서 우리 상공을 지날 때는 고도가 최소 2000㎞ 이상 된다. 사정고도 500㎞의 SM3나 25㎞의 PAC3로는 미국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만을 노린 탄도미사일이 600발 이상인 상황이니만큼, 우리는 시급히 한국형 MD를 구축하여 요격미사일을 최소 1000발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 억제방법인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여 북한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거리 300㎞에 묶여 있다. 하루 빨리 사거리를 연장하여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 나아가 선제타격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투기가 날아가서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트로 지하발사기지를 파괴시키는 것인데, 이때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고려한다면 생존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런 전투기 도입을 위해 공군이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을 하려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정권말기 커넥션’으로 몰아가 사업을 좌초시키려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연평도를 포격한 방사포가 아파트에 명중한다면 방과 방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다. 반면 스커드미사일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임을 알아야 한다. 최대 사거리가 500㎞라서 일본과 미국은 공격할 수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600발 넘게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져 쏘는 사람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그게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