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1960년대 미국 학계에서는 새로운 계급 연구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대표적 학자 중 한 사람이 버거로 기억된다. 이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지식산업 종사자 및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새로운 계급으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급을 옛날 계급으로 지칭했다. 새로운 계급과 옛날 계급의 끊임없는 투쟁을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진보 계열 정당은 새로운 계급의 한 유형이다. 과거의 민주노동당, 오늘의 통합진보당이 이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둘의 행태는 참 다르다. 과거 민노당 시절에는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공약이 서민의 뜻을 반영하는 부분이 많았고, 언행에서는 이념을 건전하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또한 계급투쟁의 전사라기보다는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사로 보기에 크게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통진당에서는 계급투쟁의 전사 모습만 보이지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부정이 있으면 수용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도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일단 권력의 끈을 잡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케케묵은 계급투쟁의 전사 모습만 보일 뿐이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마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를 당내에 옮겨 놓은 것 같았다. 현장 투표에서 선거인 명부보다 실제 투표수가 많은 투표소가 7곳으로 총 611표가 더 많았다. 동일인 필체가 이어지는 등 대리 투표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온라인 투표에는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졌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한 부정행위도 확인되었다.
이런 역사도 반복되는가 싶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 행태를 조사해 보았다. 당시 자유당의 정·부통령 후보는 이승만과 이기붕,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이었다. 기록에 있는 부정선거는 이랬다. 40%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유령 유권자의 조작, 기권 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15 부정선거를 목도한 젊은 학생들과 시민은 용감하게 독재와 부정선거 타도에 나서 이 땅에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다. 그 민주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 진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부정을 확인하고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인 듯한 젊은 진보가 불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현실은 참담하다.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접근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총체적 부정을 확인하고도 부정 경선으로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은 밝히지도 않고 이석기, 김재연 등 비례대표 당선자 문제만 처리하면 그것으로 부정 경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당내 부정선거에 관여한 모두가 민주적 가치를 짓밟은 당사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준은 이미 넘었다. 경선부정이 그 정도라면 땜질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허물어 땅을 고른 후에 다시 세우는 것이 옳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급투쟁의 전사 모습을 버리고 진보 정당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2012-05-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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