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선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시장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월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까지는 전세 비중이 월세보다 소폭 높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월세가 전세보다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세 갱신 시 인상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시킨 소위 ‘반전세’라고 하는, 기존 전세금이 보증금으로 전환된 보증부 월세까지를 포함하면 여전히 전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세는 저축을 통하여 내 집 마련 주택자금을 준비하는 통로나 마찬가지이다. 전세를 디딤돌로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이 충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 위기 시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불가피하게 경매로 넘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버텨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로 아파트를 대량공급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지난 10년을 평균하면 신규 주택 공급량의 70% 이상이 아파트이다. 1990년대 주택 200만 호 공급 이래 20년 동안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이미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이다. 아파트 공급은 대규모 단지 형태로 이루어져 시장이 호황일 때는 과잉 분양, 시장 침체기에는 과소 분양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또 아파트 공급은 건설기간이 길고 택지 마련까지를 포함하면 적어도 4~5년이 걸려 국내외 경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 수요에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뚜렷하게 겪는다. 전세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 부족이 겹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한번 가격이 상승하면 급격히 달아올랐다가 조정기간은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지 않은 채 장기 조정을 거치고 있다.

세번째,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경우 장기 모기지 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단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3년 거치 5년 상환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하우스 푸어’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처럼 널리 쓰이고 있다. 하우스 푸어는 선진국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소득 감소나 출산 등으로 가구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도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더욱 두드러졌지만 선진국과 다른 측면이 있다. 단기형 주택담보대출 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는 것이다.

2007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시점에 단기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가격 하락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자만 내는 3년 거치 기간이 지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하우스푸어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해 원리금 상환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어서면 하우스푸어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단기형 주택담보대출 제도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은 만기 연장, 장기 주택담보대출 전환 등으로 하우스푸어 가구를 상당량 줄일 수 있다.

저성장 및 소득 양극화 지속, 양질의 일자리 부족,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향후 하우스 푸어 문제를 적절하게 풀지 못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소비 감소, 저성장,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이라는 연결고리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은행권과 정치권에서도 하우스 푸어 대책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은행권과 정부도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 부동산 장기 침체, 하우스 푸어 증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짐이 되기 전에 해결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