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우라늄탄에 의한 핵무기의 대량화, 소형·경량화에 의한 핵폭탄의 미사일 탑재력이 시험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1993년 3월 18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한반도의 핵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 그리고 남북한 및 국제적 합의들은 이로 인해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북한의 2·12 핵실험은 대한민국을 핵이라는 절대 무기의 그늘에 가두었고, 동북아 국제정치를 핵 도미노와 신냉전적 대치로 몰아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핵 그늘’의 엄중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벗어날 비상한 결의를 다지고 전략적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 핵 문제 대처의 실패 요인을 엄정하게 따지는 게 선행돼야 한다. 실패 자체는 용납될 수 있지만 실패의 반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20년이 북한의 핵무기(탄두) 보유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집요한 북한 권력의 핵무장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룬 탓도 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핵을 ‘발등의 불’이라기보다는 ‘강 건너 불’로 보려는 안이함에 젖어 있었다. 북한 핵 문제를 우리의 사활적 안보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로 전가(轉嫁)함으로써 이를 풀어 나가는 주체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소위 종북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정권 당국이나 전문가들조차도 북한 핵 문제를 북·미관계의 역학게임으로 보려고 했다.

둘째, 북한 핵 문제를 북한 전제 권력의 유지라는 정치성, 남한에 대한 비대칭적 절대무기를 통한 제압이라는 전략성을 간과한 채 전술적 차원의 ‘핵카드’로 치부하려고 했다. 북핵 20년 동안 우리는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치적·전략적 결단을 고민하지 않았다. 단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전술적 흥정과 거래’만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공갈과 기만 전술을 기묘하게 구사하여 결국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체계까지 갖추었다.

셋째,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시간 경쟁에서 판정패했다. 1, 2차 핵 위기의 야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이라는 핵 국가 이행과정에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자멸을 기대했다. 북한은 핵 문제를 일으킨 ‘불량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유례 없는 전제와 강압정치로 권력을 유지·세습했고, 공갈·협박 그리고 기만전술로 밖으로부터의 다양한 비핵화 압력을 견뎌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희망한 체제 붕괴는 도래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 무장을 위한 기만과 지연전술을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핵 무장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북한 핵 그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간 실패의 교훈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대응전략을 구축·실행해야 한다. 먼저,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 및 주체적 대응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북한 핵을 북·미 간의 문제로 전가한 지금까지의 안이한 현실인식, ‘민족의 핵’은 선(善)이라는 환상 등을 일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핵이라는 불덩이를 이고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도 결집해야 한다. 더 이상 ‘핵카드’는 존재하지 않고, 가공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더 이상 정파적 차원의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 핵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력 구축이 북한과의 어설픈 협상에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변화를 위해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북한 핵은 분명 전제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만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닫아 버리는 ‘외통수’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 무장이 권력 유지의 보약이 아니라 체제붕괴의 독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부와 외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핵 무장 전략을 넘어선 민족 통일을 위한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