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하 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우리는 지난 50년을 통틀어 경제에 관한 한 놀라운 성과를 이룬 국가 중의 하나로, 많은 국가가 우리의 사례를 본받는다고 난리다. 세계 1등이 수두룩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이 뻗어나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보다도 가난을 벗어나고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열망과 노력이 큰 밑바탕이 되었겠지만 수많은 기업 중에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 몇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성장전략도 한몫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잘살게 되고 일부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소수에게 부(富)가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돼 사회적 갈등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새 정부는 노인, 실업자, 여성 등에 대한 복지의 틀을 세우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야당이 내건 공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니 복지에 관한 한 여야가 별 차이가 없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는 납세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복지에 많은 돈을 쓰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적어질 것이며 성장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달리는 게 몸에 밴 우리는 빨리 가는 데 익숙해 있다. 지금까지는 잘 달리는 사람들끼리 빨리 달려 왔는데 새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를 다 실현하려면 달리는 속도는 늦어질 것이다. 잘 달리는 사람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뒤떨어지는 사람들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이들을 이끌고도 지금처럼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선거에 나서거나 정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가면서도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감언이설을 늘어 놓지만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여러 선진국이 증명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빠름’이 몸에 밴 사람들이 ‘느림’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눈앞에 있는 3만 달러 시대가 더 멀어지거나 내 월급봉투에서 나가는 세금이 왕창 늘어난다면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이다. ‘이제는 사는 형편이 나아졌으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빨리 달리는 데 힘을 쏟고 보살피는 것은 나중에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이 대립구조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의 지도층이나 가진 사람들의 앞서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과실을 다 같이 나눈다면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성공은 다른 많은 사람의 도움과 노력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나누고 베푸는 지혜가 공생의 길이고 길게 본다면 개인도 더 발전하는 길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진다면 치유(healing)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책임’인 동시에 ‘행복’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절실하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보통 사람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 소득의 한 조각을 떼내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연 저렇게 빨리 가는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떠올린다.
2013-03-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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