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되고 있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5% 할인율을 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모성 정부경비를 8월 말까지 70% 이상 지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엽적인 조치들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부는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지난주에는 속속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3.5% 내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경기회복의 지연 내지는 하강요인을 잉태하고 있었다. 첫째는 대외요인으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수십년 만의 혹한과 폭설로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 201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중국경제도 지난해 7.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999년(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조치로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11% 증가했으나 4월에는 작년 4월에 비해 4.4%나 줄어들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 2분기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은 디플레이션(장기 물가하락)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출발점이 된 1994년 상반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북유럽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초과해 중앙은행에 맡겨둔 예금에 일종의 과태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남유럽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이중적 금융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회복세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이와 같은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지연 내지는 하강추세를 외면하면서 시행된 경제정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봄 발표된 임대소득과세 방안은 전·월세 가격만 올려놓고 그나마 살아나려고 하는 부동산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 본인의 유언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무조건 50%를 상속한다는 상속세 개정방안은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한 대부분의 연금 생활자들의 소비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축시킨 정책이었다.

대내외적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는 경기회복의 지연 내지는 하강추세에 있었다. 물론 세월호 참사는 엄청난 경기 위축을 가져왔고 아직도 당분간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자체가 현재와 같은 경기 위축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경기하강 내지 위축의 징표는 기업부문의 부실화 확산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6개 그룹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6일 부채비율이 900%에 육박한 현대그룹 등 13개 그룹을 한꺼번에 ‘관리대상’ 대기업으로 주채무계열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사상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경기위축을 자초한 경제정책들을 점검해 볼 때 지금과 같은 경기하강 추세가 세월호 참사가 잊히는 단계에서는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기위축과 경기하강이 일부 자영업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판단도 아주 위험하다.

정부는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근본적인 경기회복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임대소득과세정책을 무기한 유예시키거나 취소해야 한다. 둘째, 상속법개정방안 등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온 민법과 일종의 관습법에 대한 개정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세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보다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공기업 개혁도 모든 공기업에 일률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부채 감축에만 몰두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등한시되며 전반적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창조경제 정책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추진 방향을 점검해 어떻게 해서든 경기회복 정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