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작년과 올해 5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란 동일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2017년에는 전체 응답자 2350명의 89%가, 2018년에는 2761명의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즉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새롭게 창출될 맛있는 파이를 선점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즉 기술천하지대본(技術天下之大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우리 정부나 기업도 이를 인식하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23%(2016년)로 4.25%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총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69조 4000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국회나 정부는 이와 같은 높은 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미진하다고 과학기술계를 다그치고 있다. 사실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가 저조한 것은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능력이 뒤처지거나 노력을 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과학기술자들을 둘러싼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 실용화 제도상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과잉 규제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윤리 규제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완전히 격리돼 있어서 경쟁이 필요 없다면 규제를 하더라도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국가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 어느 곳이든 먼저 핵심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자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게 된다.

미국·중국·일본 등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첨단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불과한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엄격한 생명윤리 규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첨단생명공학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가로막힌 형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자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 가서 실험을 하고, 미국·일본·중국 등이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동안 디지털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작은 위험을 너무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방지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크고 맛있는 파이를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기술 경쟁에서 낙오하면 생명윤리나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나라가 추격자였을 때는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병행해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규제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기존 이익집단의 저항 문제다. 이익집단의 저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규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규제의 신설 또는 혁파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집단의 이해득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손익을 서로 수긍할 수준으로 조정해 타협점을 찾아야 긍정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 법’의 예를 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규제 혁파로 4차 산업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온 국민이 함께 나눌 커다란 파이를 맛깔나게 굽는 장면을 꿈에라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