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을 선언한 북한에 경제가 최대의 정치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 정책의 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 가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 가는 경우 북한에서 경제 문제는 더욱 절실한 어젠다로 대두할 것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절실한 요구는 경제발전을 속박해 왔던 기존 체제에 대한 개혁으로 연결되면서 북한에서의 개혁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나타날 것이다.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기존의 이념이나 가치 체계와 모순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불가피하게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중국에서 앞서 이루어져 온 선행 경험들은 훌륭한 방향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 북한의 개혁은 우회 전략에 기초한 중국의 개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지금 북한의 지도체제 등 국내 정치적 상황과 조건이 1970년대 말 개혁이 시작됐던 중국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저항하는 보수세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반면 개혁 초기 중국의 개혁세력은 방대한 보수세력의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김일성주의(주체사상)에 대한 절대해석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당시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세력들은 마오쩌둥사상의 해석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선 이데올로기가 특수한 지위를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혁·보수 간에 심각한 노선 투쟁이 진행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사상’(마오사상)을 중국 현대화나 개혁개방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보았기 때문에 마오사상의 수정이 없는 개혁개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이 없었던 덩샤오핑에게 마오사상의 수정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마오사상과 기존 정책 노선의 수정이나 조정에 대단히 신중하고 우회적인 접근이 불가피했다. 이념적·이론적 대응 장치 없이 기존 체제나 지도이념 및 정책 노선의 수정을 추진하는 경우 보수세력으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이나 조정에 앞서 이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나 틀을 당의 결의로 확립해 가는 과정을 선행시키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세력들은 마오사상의 수정에 앞서 마오사상을 ‘영원불변의 진리’에서 ‘일정한 역사조건(시간과 공간 개념)의 산물’로 규정하고 이데올로기도 역사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화해야 생명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의 생태학적 발전론’을 확립했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절실했던 비사회주의(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을 위해 이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확립해야 했다.

보혁의 갈등이 없는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에 앞서 이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과정을 선행시켜야 했던 중국의 우회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주의의 계승자로 김일성주의에 대한 철저한 수정이나 부정은 자기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방향과 성과를 이미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강조됐던 김정일의 혁신적 사고방식(신사고)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 체계는 김정은의 실용주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김정은의 실용주의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면서 ‘발전’을 명분으로 김일성주의에 대한 수정이나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의 미래 개혁은 우회 전략에 기초한 중국의 점진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