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로스쿨 동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악연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날 앨라배마대 법대 강연에서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난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정연설 불참 의사까지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기업의 제한 없는 선거광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 비난에 대해 보수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례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법관 5명과 함께 하원 전체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당시 받은 불쾌감을 뒤늦게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의 사람(의원)들이 대법원을 감싸는 형태로 기립해서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 사법부 의전의 요건에 따라 무표정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장면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미 정치적인 궐기대회로 전락한 대통령 국정연설에 계속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재차 비난했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이지만 정치 지향점이 달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인준표결에서 “로버츠 후보는 약한 자보다 강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불과 35개 단어로 구성된 취임 선서를 선창하면서 일부 어순을 바꿔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백악관에서 재선서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10일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법원에 대한 비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오린 하치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보기 흉한 행동”이라면서 “대법관들은 그 자리에 대통령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존 보치에리 상원의원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판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날 앨라배마대 법대 강연에서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난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정연설 불참 의사까지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기업의 제한 없는 선거광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 비난에 대해 보수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례하게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법관 5명과 함께 하원 전체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당시 받은 불쾌감을 뒤늦게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의 사람(의원)들이 대법원을 감싸는 형태로 기립해서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 사법부 의전의 요건에 따라 무표정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장면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미 정치적인 궐기대회로 전락한 대통령 국정연설에 계속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재차 비난했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이지만 정치 지향점이 달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인준표결에서 “로버츠 후보는 약한 자보다 강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불과 35개 단어로 구성된 취임 선서를 선창하면서 일부 어순을 바꿔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날 백악관에서 재선서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10일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법원에 대한 비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오린 하치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보기 흉한 행동”이라면서 “대법관들은 그 자리에 대통령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존 보치에리 상원의원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판에 많은 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3-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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