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국 정상 합의… 자금위기때 만장일치제로 결정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 회원국이 마침내 그리스 재정위기 지원방안에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유로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로써 ‘회원국의 문제는 유로존 안에서 해결한다.’는 이른바 유럽 해법은 사실상 실패했다. 유로존은 1999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IMF에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일정 중간에 따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회의 시작 전 1시간에 걸친 담판 끝에 ‘IMF 개입+유로존 차관’을 병행한 초안을 마련, 합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합의안은 나왔지만 그리스가 당장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IMF와 유로존이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때도 조건이 붙는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엄격한 실사를 통해 그리스의 채무 지급 능력을 판단한 뒤 유로존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각 회원국은 ECB 지분율을 기준으로 그리스가 요구하는 자금을 나눈 뒤 차관 형태로 지원한다. 차관 이자가 시장 금리보다 낮으면 그리스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어 낮은 이자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구제금융 총액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그리스가 220억유로(약 33조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구제금융의 3분의1은 IMF가, 나머지는 유로존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이번 합의안에서 ‘판정승’했다. AP통신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깨끗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자금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IMF까지 끌어들이자는 독일의 요구사항이 합의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ECB 지분율이 가장 많은 독일은 그리스에 제공해야 할 차관 규모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관 제공을 회원국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도록 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뒀다.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 국채 투자자들에게 유로존은 그리스가 실패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IMF의 개입을 반대해온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다. 전적으로 만족한다.”며 환영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도 “매우 만족스러운 결정이다. 유럽과 그리스가 지금의 위기를 힘차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그리스 사태와 같은 재정적자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EU 차원의 엄격한 재정건전성 규정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연말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독일의 언론들은 26일 이번 지원안을 관철한 독일이 부정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독일판은 “이번 합의로 그리스라는 환자는 당분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이제는 통화동맹(유로존) 전체가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했고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터 룬트샤우는 메르켈 총리가 “유로화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독일 총리가 IMF에 지원을 요청하면 ‘유럽 구상’과 ‘유럽 프로젝트’를 배반하는 것이고, IMF가 해법이 된다면 유럽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