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檢으로 월가 압박

美정부, 檢으로 월가 압박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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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검찰이 UBS,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6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만삭스를 제소하고 연방검찰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월가에 대한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수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택시장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월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먼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설계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모기지가 하락한다는 곳에 투자해 이익을 냈는지 여부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2005~2007년에 모두 1조 800억달러 규모의 CDO를 발행했다. 두번째 초점은 모기지 관련 상품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과대평가해 무디스나 피치 등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대형 은행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증거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골드만삭스가 최근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며 정부가 사법처리보다는 월가 길들이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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