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동결·공공투자 중단… 재정긴축 본격화

유럽 각국이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포스트 그리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돼 온 국가들이 강도 높은 재정긴축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등 새로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AFP통신은 포르투갈이 13일(현지시간) 열린 각료회의에서 2011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6%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재정적자(GDP 대비 9.4%)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위해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소득세를 최대 1.5%까지 부과하고 부가세율도 21%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도 2011회계연도까지 150억유로(약 21조 3000만원)를 추가 절감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공무원 임금을 5% 삭감해 내년까지 동결하고 60억유로(약 8조 5000억원)의 공공투자를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각료회의를 가진 영국에서도 재정긴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긴축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각료들의 임금을 5% 삭감해 5년간 동결하자고 제의, 모든 각료들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BBC가 전했다. 영국은 각료들의 임금 삭감으로만 5년간 300만파운드(약 49억 7000만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면세한도를 1인당 700파운드(약 115만원)에서 7000파운드(약 1150만원)로 대폭 올리고 연간 소득이 3만 5400파운드(약 5850만원)를 넘는 소득자의 보험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오는 7월쯤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면서 세입은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은 썩 밝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유럽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유럽 중앙은행들이 재정위기 확산 방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조아심 펠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