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추가 제재…압박수위 점점 높아져

이란 추가 제재…압박수위 점점 높아져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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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도 거래감시 대상…제재대상 기관 대폭 증가

이란에 대한 4차 유엔 제재 결의안이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을 통과한 가운데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한 기존 3차례에 걸친 유엔 제재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새 제재결의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란이 느끼는 압박 강도는 전보다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우선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는 이란 기관들이 늘어나게 됐다.

 AP통신이 입수한 이란 제재 결의안의 최종안(blue print)에 따르면 제재가 부과되는 ‘블랙 리스트’에 이란 이스파한 핵기술센터 자바드 라히키 소장과 40개 이란 기업 및 기관이 추가됐다.

 이들 40개 기관 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관이 15개,핵이나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기관이 22개,이란 해운(IRISL)과 관련된 곳이 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 중 실종된 핵 물리학자 샤흐람 아미리가 재직했던 테헤란의 말렉 아스타르 대학도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이란은 아미리가 미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 수는 35개에서 75개로 늘어났다.

 이번 결의는 해외에 있는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들의 거래 감시,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란에 대한 전차 등 중무기 판매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금지 대상 물품을 이란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석유,가스 금수 조치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장해온 강력한 제재안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이미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 내성이 생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에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들을 포함하려 했지만,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그러나 9일 에콰도르 방문 중 “이번 제재가 지금까지 이란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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