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1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연립구성에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연립을 이탈한 사민당의 높은 콧대에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참의원선거 이후 공명당과 민나노당에 잇따라 연립을 제의했지만 양 당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중의원 의석수를 늘려 난국을 돌파하려는 작전으로 선회했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많은 중의원에서 ‘재가결 의석수’인 3분의2를 확보함으로써 법안 통과 마지노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헌법은 상원격인 참의원이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의원에서 의석수 3분의2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의원에서 국민신당·신당일본·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연립정권 의석수는 312석이다. 6석만 더 있으면 거부당한 법안을 다시 가결할 수 있는 의석수 3분의2인 318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석의 사민당과의 연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앞서 집권했던 자민당도 공명당과 연립해 참의원에서 거부당한 법안을 중의원에서 3분의2 의석으로 재가결시켜 통과시키곤 했다. 해상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 미군에 급유하는 법안과 휘발유 잠정세 부과법안 등을 중의원에서 재가결 형태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권 때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연립을 깨고 나간 사민당을 설득, 연립 내각에 끌어들이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다.

간 나오토 내각이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에 이전한다.”는 미국과의 합의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민당을 끌어들이기는 만만치 않은 난제가 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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