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중국 겨냥 환율제재법 통과

미국 하원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을 비롯,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 측은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환율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상원 표결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된다.

●압도적 표차… 보복관세 채비

미 하원은 이날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가결하고 상원에 송부했다.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9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오랜만에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특히 교역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상대국 정부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으로 간주,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미·중 관계가 문화·정치·외교·경제·상업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박했다.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30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환율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WTO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이지만 적지 않은 아시아 국가나 지역들에 대해서는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對)중 무역적자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이유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환율법안 통과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또 “미 의원들이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이틀 전 논평을 반복했다.

양측이 일전을 주고 받았지만 아직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장 미 상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원 법안이 법으로 정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지지 여부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위안화 절상압박… 中, 美자제 촉구

중국 측도 조심스럽게 미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야오 대변인은 “미국 각계가 객관적, 전반적으로 사실을 평가해 양국 간 경제 및 통상협력의 항구적인 발전과 미국 자신의 이익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통상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제재법 하원 통과를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을 앞세워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베이징의 한 통상전문가는 “중국 측은 내년 1월 후 주석의 미국 방문 때까지 미국 측과 긴장관계를 조성하길 원치 않고 있다.”면서 “환율 문제에 관한 한 당분간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중국을 압박하겠지만 큰 파열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 中, 억류 日민간인 3명도 석방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30일 일본인 구속자 3명을 석방했다. 확전에 부담을 느낀 양국 정부가 다각도로 물밑 접촉을 펼친 결과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일단 휴전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센카쿠 분쟁 일단 휴전모드로

중국 정부는 허베이성 군사관리구역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한 일본 후지타건설 직원 3명을 석방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들이 군사관리구역에 불법으로 침입한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석방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중국인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석방한 것에 맞춰 중국도 양국 갈등을 봉합하자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측은 나머지 1명인 다카하시 사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심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정식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갔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양국이 외견상으로는 치열한 공방전을 펴면서도 물밑 접촉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센카쿠 갈등이 증폭되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는 류훙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일본을 찾아 집권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일본도 중국통인 민주당 호소노 고시 전 간사장 대리가 29일부터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인 구속자들의 석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센카쿠 문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불안 요소로 남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확실한 일본 영토가 아니라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킨 만큼 일단 물러서되 언제든 향후 추이에 따라 다시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양국 간 갈등의 여진은 이날도 이어졌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 대사는 중국 후정웨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만나 “(어업지도선이) 곧바로 현장 해역을 떠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기싸움을 벌였다.

●日 ‘충돌영상’ 공개땐 책임론 거셀 듯

일본 정가의 움직임도 변수다. 1일 시작되는 일본의 임시국회에서는 센카쿠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임시국회에서 공개되면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임시국회 앞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센카쿠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간 나오토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간 총리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중국의 어선 선장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법률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했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조기석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30일 일본 후쿠오카 시내에서 극우단체 회원 160여명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탄 관광버스를 막아세우고 차량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극우단체 회원들은 중일 국교정상화 38주년을 맞아 선전차량 60여대를 동원해 반중시위를 벌이다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몰려들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20분가량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비우호적인 불법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항의했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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