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금 일부 伊마피아 연계 의혹…3470억유로 중 집행자금 10% 불과

유럽 내 낙후된 지역과 기업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조성한 구조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예산 중 사용된 금액은 고작 10%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기금 일부가 이탈리아 마피아 등의 범죄단체와 연계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런던의 비영리 언론단체 BIJ와 공동으로 EU 구조기금의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결속기금(CF), 유럽사회기금(ESF)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를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집중되도록 명시돼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EU가 집행했거나 예정된 구조기금 규모는 3470억 유로에 이른다.

FT는 “이 중 실제로 집행된 자금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도 구조기금 프로그램에 규정된 내역이 아닌 곳에 잘못 쓰인 금액이 8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백만 유로가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나 개인에게 흘러 들어갔고, 이 중에는 이탈리아 마피아도 포함돼 있었다. 기금 지출 절차는 정확한 기준이 없었고 실제 집행도 엉망으로 이뤄졌다. 열악한 유럽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지원금 일부가 IBM, 노키아, 지멘스, 코카콜라 등 거대 다국적기업에 지원됐다. EU가 수백만유로를 들여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 구조기금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에 담배 공장 건설 목적으로 160만 유로가 지원되기도 했다.

FT는 “EU 구조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 21개 다른 언어로 적힌 600개 이상의 문건을 분석해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라즐로 앤도르 EU 사회담당 집행지원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기금 사용이 아직 미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FT가 공개한 기금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