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공방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협력 모드로 재조정하려던 중국의 의도를 읽은 미국이 ‘인권 카드’로 강력 대응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됐다.

19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회담에서 인권으로 포문을 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환율 문제를 놓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했던 지난 2009년 정상회담과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회담을 앞두고 다각도로 위안화 절상 압력을 했지만 중국이 단칼에 거절, 일절 여지를 남기지 않자 “차이점은 인정하지만 공통 이익을 찾아 상생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전략을 포기한 것이다.

비핵화보다는 북한 붕괴 방지 등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비핵화를 우선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반도 안정 및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에 바탕을 둔 협력 기조는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양국은 각각 한반도 두 동맹국(남북한)의 직접 대화를 적극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 개발, 미얀마 군사 독재, 수단의 인권 유린 등 소위 ‘불량 국가’들에 대한 처리 등 국제 지역 현안에 있어서 두 나라는 기본적인 간극을 메울 수 없었지만 중국은 미국에 좀 더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며 워싱턴 측에 유화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유화 자세에도 불구, 오바마 행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 중지 요구 등에 대해 후진타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중국에 있어 타이완 문제가 주권과 사활적 이익이 걸린 최우선 현안인 데다 후진타오가 2012년 퇴임을 앞두고 군부 압박을 받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달라이 라마의 미국 초청, 신장 자치구 등의 소수 민족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권 사항임을 강조, 미국 측의 신중함과 성의를 촉구하며 반격했다. 오바마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국으로서의 ‘글로벌 스탠더드’ 수용을 주문한 데 대해 후진타오는 “핵심 이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건전한 양국관계의 기반”이라며 맞받았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