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리비아 제재’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리비아 제재 결의안은 무아마르 카다피 일가와 측근의 손발을 묶고 동시에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았다.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토요일 회의를 열고 10시간여의 논의 끝에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시위 진압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1970’을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은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리비아에서 1000명가량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안보리가 ICC에 사건을 회부한 것은 수단 다르푸르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미국이 기권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추가 유혈 사태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모든 종류의 군수품과 그 부속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방탄 조끼와 헬멧 등 보호 장비 반입은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용병 제공을 포함해 군사 및 무기 공급·유지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탄조끼·헬멧 제외 모든 군수품 금수
카다피와 그의 자녀 8명, 그리고 유혈 진압 과정에 개입한 고위 관리 7명 등 16명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카다피와 자녀 5명 등 6명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포함됐다. 리비아의 반대파 지도자들은 이와 관련, 카다피 일가의 자산이 최대 1500억 달러(약 16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행 금지 대상의 경우 초안에는 22명이었지만 16명으로 축소됐다고 유엔 관리들은 전했다.
만장일치로 ICC 회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ICC 회부를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인도·브라질·포르투갈 등이 즉각적인 회부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또 초안에서 “리비아에 구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인도적 도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all necessary measures)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문구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군사 개입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 통과된 안에는 “…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는 데(facilitate and support) 함께 협력할 것을”로 수정됐다. 즉각적인 군사 개입은 향후 과제로 남겨진 셈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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