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채권 발행 합의 불발..유로존 공동경제委 창설 제안 합의

세계 경제를 뒤흔든 단초인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던 독일과 프랑스의 16일 정상회담이 결국 당초 예상대로 반쪽 성과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두 정상은 2시간의 회담을 통해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제안하고 금융거래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는데 합의, 일부 성과를 내긴 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세 신설 문제는 9월 유로존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되기는 하겠지만 각국의 이해득실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수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예상이다.

따라서 독·불 정상회담이 이날 발표된 유로존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0.2%에 그치고 유럽의 기관차인 독일의 성장마저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큰 관심을 끈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결과물은 절반의 성과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관심을 모은 유로채권 발행 문제는 오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종료된 이후 유럽 공동채권을 도입해 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원국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물론 이날 결론은 두 나라가 15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유로채권 발행문제는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유로채권 발행 문제와 함께 추후 역내 재정위기를 당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EFSF 기금 확충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 발행과 관련,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로존 채무 위기는 한방의 빅뱅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로존 지도자들이 꾸준히 노력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정부는 그동안 우호적이지 않은 자국내 정치 환경 때문에 유럽연합을 ‘송금동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해왔으며, 독일의 이러한 단호함 때문에 ‘유로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정도의 발언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으로서도 내년 4월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재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로 보고 휴가도 중단한 채 이번 회의에 임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기민당 실무팀이 유로채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초안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추후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 초안에는 유럽국가가 유로채권을 과다 차입할 경우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전제돼 있어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유로채권 도입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