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中 수출제한 국제규칙 위반” 中 “美·EU·日 WTO제소 즉각 응소”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제적인 무역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함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중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중재요청이 미국 노동자가 세계 경제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희토류는 미 기업에 매우 중요하므로 손을 놓고 바라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현 정책은 국제 무역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1월 재선을 앞두고 무역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중국 공업정보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장관급)은 14일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그들의 제소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미국 등으로부터) 제소당하면 즉각 응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희토 자원이 계속 난개발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20년 이후 채굴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이 고갈된다.”면서 “중국의 희토 정책은 보호무역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이용과 발전을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희토는 개발하지 않고 중국 자원을 싼값에 먼저 소진하려 한다.”면서 “희토 개발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베이징 주현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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