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북한, 中이 궁극적으로 발사 지지 확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과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역시 증대하고 있다고 일본 방위성이 30일 경고했다.

또 북한은 서방 측이 탄도 미사일로 의심하는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의 발사에 대해 중국이 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NIDS)가 펴낸 ‘2012년 동아시아전략개관’이 지적했다.

방위연구소는 243쪽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작업이 진전돼 탄도 미사일 적재가 가능해지고,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도 늘어난다면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발간을 주관한 아꾸츠 히로야수 교수는 김정은의 북한 체제는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취소하라는 국제적인 요구와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국제적 압력 속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이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에 대해 북한 자제 요청을 했지만, 북한 측은 무반응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을 위시한 미국의 우방은 이번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유엔 제재안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이 권력 기반 강화와 국제사회의 이목을 이끌려는 방안의 하나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가타하라 에이치 방위연구소장도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의 29일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 및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과의 외교 노력 강화와 함께 자체척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중국해 상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동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필리핀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하고 베트남도 조심스럽게 미국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