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국, 신속ㆍ단호 조치 필요성에 공감””中도 결의 위반 인정..그릇보다 내용 중요”

김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 및 실패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다음주 초중반에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유엔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오늘 소집된 안보리 1차 비공개 회의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공감 하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대한 신속한 처리에 문제가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5개 상임이사국(P-5) 간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 속도 면에서 빨라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보리 논의에서 핵심 변수로 지목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결의 위반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 결과물에 어떤 용어와 표현을 할지는 본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주말에도 추가적인 비공식 회동을 하면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위한 문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속함이 중요한 이유로는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장 강한 것이 좋지만, 그릇보다는 그릇 속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단호한 결의를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떤 수준으로 담아내느냐와 결의나 의장성명 등 어떤 형식으로 할거냐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결의안이냐 의장성명이냐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사는 “기존 제재 내용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제재 내용을 확대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기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3번 모두 실패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은 쏴 올리는 것 만큼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중요하다. 북한의 실패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대사는 이번 안보리 논의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아직 문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단계”라며 “한미 양국은 이번 사안이 엄중하긴 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 후속조치를 위한 모든 논의 과정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