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부채가 올해 연말 1000조엔을 넘어 1인당 752만엔(약 1억 7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무성은 2011 회계연도 말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채와 차입금, 단기국채를 합친 일본의 국가부채 잔고가 959조 9503억엔(1경 37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35조 5907억엔(510조원) 늘었다.

●가계자산 많아 국가부도 없을 듯

일본 총인구(1억 2765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부채는 약 752만엔이다. 국가부채 중 국채가 789조 3420억엔, 차입금이 53조 7410억엔, 정부가 국고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채권이 116조 8673억엔이었다.

올해 말의 국가부채 잔고는 최대 1085조 5072억엔으로 1000조엔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대비 210%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여파에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일본의 재정난이 심각하지만 당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많아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럽 국가들과 같이 국가 부도 위기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국내에서 국채가 95% 정도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증세·복지 축소 필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세와 복지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가계의 금융자산과 국가채무가 비슷해지는 2020년대엔 일본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보다 국가채무가 많을 경우 국내투자자들이 국채를 기피하면서 장기금리의 급등으로 일본 정부가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기로 결정,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과 자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