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강연…對아시아 무역협정 가속화 촉구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남ㆍ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당장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 간사인 매케인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아시아에서의 미국 국익’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ㆍ북한의 통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이미 ‘월드 슈퍼파워’인데 통일한국이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변화를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확실히 중국으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매케인 의원은 또 “20대 ‘젊은 장군’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은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국제사회는 한반도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등 동맹인 한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것은 가장 큰 실수였다”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이어 매케인 의원은 “미국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과감한 무역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등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재를 거둬들여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유지하고, 미 업체들이 군사목적의 미얀마 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