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임시국회…정권유지 분수령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조기 총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2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27일 이와테(岩手)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2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의 대응과 관련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한 뒤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총리의 전권 사항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처리돼도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지 않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성립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해, 자민당 등 야권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선거구의 유권자 격차 해소를 위해 5개 소선거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40석을 감축하는 것이다.

자민당 등 야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올해 예산에 필수적인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다 총리에게 연내 총선을 확약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다 총리는 이를 거부해왔다.

야권은 지난 8월 노다 총리가 자민당, 공명당과의 당수회담에서 약속한 ‘가까운 시일내 총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다 총리는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총선 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노다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이고,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에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할 경우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총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과 아즈미 준(安住淳) 정조회장, 다루토코 신지 (樽床伸二) 총무상 등은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실력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가전략상은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야권이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에 협조할 경우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시작돼 다음 달 30일까지 33일간 계속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조기총선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국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의식해 “국민생활을 인질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안 심의 등에서 정부·여당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조기 총선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임시국회에서 폭력배와의 교체 스캔들로 최근 사임한 (田中慶秋) 전 법무상의 임명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야권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다.

야권은 현재 민주당이 중의원 과반의석에 9석 정도 여유가 있지만, 의원 탈당이 계속돼 과반 붕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정권 붕괴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노다 총리와 민주당은 민생과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대립 등 국정 현안이 정권 투쟁인 총선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전으로 임시국회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각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위험 수준’인데다 야권의 반대로 특별공채법안 처리가 무산돼 올해 예산 운용에 파탄이 날 경우 중의원 해산이나 내각 총사퇴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