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전망

8일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시대’가 공식 개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틀에서 현재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겠지만 미·중 경쟁 및 갈등의 향배가 한·중 우호관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도 한·중 협력 관계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을 비롯한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들은 개혁·개방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이들이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시점에서 집권하는 만큼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과의 경제 영토 확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탄력을 받는 등 협력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역사 왜곡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 새 지도부도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와 북한 변수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가속화하고 중국은 이를 대중 포위전략으로 인식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핵문제 해결이 관심사인 반면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존속을 우선시하고 있다.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여기에 휘말려 양자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장을 맡은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에 공감하기에 큰 문제는 없으나 미·중 마찰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의 리더십이 한·미 동맹에만 치우치는 등 경직된 모습을 지양하고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며 주변국과 정책을 조율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