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분쟁국 행동수칙’ 무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을 채택하려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계획이 내부 분열로 무산됐다. 그러나 아·태(아시아·태평양) 귀환을 선언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아태 지역에서 중·미 간 패권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아시아 정상들을 향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의 갈등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분쟁은 중국과 일대일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참여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세안 내 친(親)중 국가들을 규합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아세안 회의 의제에서 배제하면서 행동수칙 제정을 무산시킨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끝으로 모두 폐막했다.

실제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남중국해 문제의 쟁점화에 반대해 왔다. 반면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 일본 등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 중국을 최대한 몰아붙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로즈 보좌관이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국제 경제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뜻을 확실히 했다.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날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공동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은 대국의 지역 이슈 개입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개입 반대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