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결서 압도적 찬성 전망… 이스라엘 영토 반환 제소 가능

독립국가를 이루겠다는 팔레스타인의 ‘반세기 염원’이 실현된다.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승격과 관련한 유엔총회 표결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지위 승격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BBC는 팔레스타인 관계자의 말을 인용, “150~170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표결에 앞서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현재의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로 높여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미국,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 입장을 밝힌 터라 지위 격상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비토’로 정회원국 승격을 퇴짜 맞았으나 총회 표결은 회원국 3분의2(129개국)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바티칸처럼 옵저버국이 되면 팔레스타인은 간접적으로 국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유엔총회 참석은 물론 국제협약 체결, 유엔 및 국제기구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건 팔레스타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이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점령당한 영토를 반환받기 위해 ICC를 통한 법적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2008~2009년 가자전쟁의 전범 혐의로 이스라엘을 제소할 수도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에 대해 제네바협약 위반으로 제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국가 지위 격상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서 향후 국경 위치와 불법 정착촌 건설, 난민 귀향 보장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등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줘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