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도

일본 국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를 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12일 상·하원의 비난 결의를 공동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중의원(하원)은 14일, 참의원(상원)은 15일에 각각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 국회는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의할 전망이다.

각 당은 결의에 앞서 제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제 여론을 무시한 허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2일 도쿄 시내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의 의도는 미국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보유”라며 “북한의 야망을 분쇄하려면 일본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떨어트리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