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입장 평행선”…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 중 강력한 내용의 제재 결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4일(현지시간) 안보리에 정통한 유엔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지난 한주 동안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매일 머리를 맞댔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지 2개월 만에 핵실험까지 감행한 만큼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북한과의 관계 등에서 뒷감당이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제재’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어서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는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보리 주변에서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이달 중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다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본국 지침을 받지 못해 미국과의 첫 번째 대좌에 한 달 가까이 걸렸던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이 조기에 양자 논의에 임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내달 3일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자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시간 끌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 또한 이런 기대를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일주일 간의 회동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다 주말에는 논의마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이 2월 합의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 소식통은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잇단 회동에서도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안다”며 “물리적으로 이달 중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이제 2월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안보리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보더라도 논의가 3월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북 결의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 수위 합의와 문안조율, 이사국 회람, 안보리 전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침묵 절차’(silent procedure)로 불리는 회람 기간에는 개별 이사국들이 문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택 시기가 또다시 늦춰질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어렵게 합의한 문안에 다른 이사국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보리 주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25일께 문안에 전격 합의하고 회람 기간을 최소화할 경우 이달 중 결론도 완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일부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에도 보름 내에 결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중국 측의 ‘김빼기 작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