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금수품목은 확대 이르면 이번 주 안보리 결의

미국과 중국이 유엔헌장 7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드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안보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조만간 13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에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안보리의 새 결의에는 효과가 높은 금융 제재를 강화하거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

미국은 과거 2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인용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새 결의안을 만들 경우 별도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제재의 근거가 유엔헌장 7장인데 이를 배제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재 한·미 양국과 중국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