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석상서 이례적 발언 美 3대 대북전략도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을 설명한 뒤 “가장 전망이 밝은 대목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탈북자 대량 유입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될까 봐 역사적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용인해 왔던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은 곧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이거 보세요.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2기 행정부의 대북전략이 크게 세 갈래로 설정됐음을 시사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비롯해 ‘도발→대화→보상’의 악순환 단절, 북한 태도 변화 시 대화 용의 등이다.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재개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재개할 수도 있다”면서 “그 밖에도 북한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북한은 갑자기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는 식량 원조 등의 양보를 얻어간 뒤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하는 척하다가 지루해지면 도발을 일삼는 패턴을 되풀이해 왔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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