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오바마, 아베와 첫 회담… 中·러 “역사상 최고 관계 도달”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국 전체에서 거의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정책 변화를 본격화한 데다 3차 북한 핵실험이라는 대형 안보 변수가 돌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자처한 미국이 일본과 ‘신(新)동맹’을 도모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역대 최고 수준의 밀월’을 과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등 ‘짝짓기 외교’를 통한 패권 대결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전통적 혈맹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놓고 미국과 전례 없는 공조에 나서는 등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 힘든 복잡한 구도도 겹쳐지고 있다.
반면 지난 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노골적으로 밀월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역량 강화가 지역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 봉쇄’를 노리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련국들에 포위되는 양상을 타개하기 위해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고, 러시아 역시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연대가 유리하다. 이런 국면에서 일본에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자 ‘맞불작전’으로 중·러 관계 강화를 표방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외교관 등으로 일본에 주재했던 동아시아 전문가 스티븐 하너는 24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중·러 정상회담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회담 결과를 접하고 안절부절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러 관계가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모스크바발로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이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잠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아베 총리가 자원외교 등을 명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중·러 ‘틈새 파고들기’ 성격이 농후하다.
중국이 지난 7일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에 동조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도 전례 없는 역학관계 변화의 상징적 모습들이다. 내년 서태평양에서 실시하는 미국 주도의 림팩(RIMPAC) 군사훈련에는 중국이 처음 참가한다. 주요 2개국(G2) 간의 견제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통제력 유지 차원일 뿐 북한 정권을 위험에 빠트릴 정도의 근본적 정책 변화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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