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공약에 유신회·다함께당 찬성…민주·공명당은 반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로 하자 다른 정당들이 찬반 의사를 밝히는 등 96조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27일 밤 야마구치현에서 취재진에게 96조를 먼저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에다 대표는 “96조를 안이하게 바꿔서는 안된다”며 “많은 민주당 의원은 나와 생각이 같다. (96조 개정 반대가) 당 전체의 견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대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집권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96조 개정을 올여름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대립축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안에는 와타나베 슈(渡邊周) 전 방위 부대신처럼 96조 개정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어 내부 조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 96조를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기 위한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9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96조 개정에도 난색을 표하는 반면,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적극 동조하고 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7일 한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9조 등 핵심 조항의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현재처럼 중·참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게 하되 다른 조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는 식의 ‘조건부 96조 개정’에는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내용에 따라서 계속 지켜야할 것과 약간 부드럽게 해도 좋을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도(都)로 승격시킨다는 도주제(道州制)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96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함께당은 중·참의원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기 위해 96조 개정에 동조한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공산당과 사민당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고, 생활당은 “개헌에는 폭넓은 합의가 필요한 만큼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