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념일 맞춰 96조 개정 등 단계적 추진

3일은 연합군 점령 통치하에 제정된 일본 헌법이 시행 66주년을 맞는 헌법기념일이다. 아베 신조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승리 후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에 우선 착수한 다음 일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6조 개정을 거쳐 전쟁 포기, 전력 보유·교전권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평화국가’의 근본을 지탱해 온 평화헌법의 빗장을 열어 젖히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직 일본 국민의 여론은 개헌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이 2일 전국 2194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4%가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개헌 요건 완화의 다음 순서로 꼽히는 평화헌법 조항(9조)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2%로 찬성 의견 39%보다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헌법 9조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45%)보다 1% 포인트 높았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20~21일에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4.7%로 찬성(42.1%)보다 많았다.

반면 NHK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685명(응답자 1615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보도한 개헌 찬반 관련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인 반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정치권은 96조 개정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중·참의원 43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4%가 96조 개정에 찬성했다. 중의원 의원 중 83%, 참의원 의원 중 52%가 찬성했다.

자민당·민나노당 소속 의원의 96%,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의 98%가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반대파가 62%로 찬성파(25%)를 웃돌았다.

일본의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일본유신회·민나노당은 현재 중의원(하원)에서 개헌 요건인 전체 의석(480석) 3분의2(320석)를 넘는 368석을 차지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가 예상돼 3분의2 세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