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불편한 관계’ 개선되나

북·중 ‘불편한 관계’ 개선되나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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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함으로써 북ㆍ중 간 ‘불편한 관계’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강한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2094호의 이행에 나서면서 양자 관계는 전례없이 냉각됐다.

중국은행이 북한조선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것을 비롯해 중국은 금융, 통관, 관광, 물류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시행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양자 관계가 경색하면서 의사교류는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한 대사관 통로로 제한됐다.

고위급 교류는 작년 11월 리젠궈(李建國) 정치국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계속 중단됐었다.

그간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정식 출범하는 등 정치상황 변동에 따라 북ㆍ중간 특사파견 논의가 지속됐으나 각각 한차례씩 상대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과의 특사 교류에 대해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상황개선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변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화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전제돼야 특사 교류의 의미가 있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북한의 특사파견이 성사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둘러싼 북ㆍ중 간 의견이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만일 북한 특사가 방문한 이후에도 계속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의 체면은 구겨지고 양자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제재 완화가 시급한데다 어선 나포 등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을 막기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필요가 커졌다. 북한은 중국의 제재 완화와 관계복원, 중국내 북한 여론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이번에 특사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추진되고 시진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미국에서 회동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정세 전환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고집’을 피우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는 최소한 박 대통령의 방중 이전에 먼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음직 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룡해 특사를 통해 다음달로 예정된 오바마-시진핑 회동 때 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지난 4월의 극심한 긴장국면이 완화하면서 대화나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 참여(자문역)를 북한에 보낸 데 이어 북한과의 정부간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역시 북한과의 대화 방침을 밝히는 등 대화정국으로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형국이다. 북ㆍ중이 이번 최룡해 특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국면 해소키로 의견을 모은다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한반도 주변 당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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