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판하던 佛 입장 곤란, 美-EU 관련협의 영향 주목

프랑스 정보당국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과 흡사한 형태로 수년간 개인 전화와 컴퓨터 자료 등 각종 전자통신정보를 감시하고 저장해 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도청·기밀정보 수집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미국을 비판하던 프랑스가 곤란한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수집 문제 대처를 위한 미국-유럽연합(EU) 간 향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신문 르몽드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해외담당 정보기관인 대외안보총국(DGSE)은 국내는 물론 국외로 오가는 통신정보를 감시하고, 해당 정보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전화 통화와 단문메시지, 이메일은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한 통신도 감시 대상이었다.

대외안보총국은 수천만 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수집 자료를 파리 모르티에 거리에 있는 본부 건물 지하의 3층 크기 시설에 저장해 왔다.

슈퍼컴퓨터 등에 축적된 자료는 국내 중앙정보국(DCRI) 같은 다른 정보기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었다.

르몽드는 전자통신정보 감시가 테러 대응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의 감시 시스템을 ‘프랑스판 빅 브러더’라면서 미국에서 이뤄진 것보다는 규모가 작았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미국 NSA에 의한 전자통신망 감시 행위가 폭로됐을 때 프랑스가 미미한 수준으로 항의한 이유가 프랑스도 감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프랑스 역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 관리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자료 수집과 (미국의) 동맹국·EU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견을 뉴욕타임스(NYT)에 전하며 르몽드의 이번 폭로가 미칠 악영향 차단에 나섰다.

정보업무의 법적 기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장 자크 위르보아 사회당 의원도 AFP 통신에 “르몽드 기사는 내가 아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면서 정보 당국은 합법적으로만 정보를 얻고 사용 후에는 이를 없애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프랑스 시민은 (합)법을 벗어난, 방대하고도 영구적인 감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AFP 통신의 코멘트 요청에 공식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