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헌법 허용범위 넘을 수도”…보수언론은 “안보강화” 기대감

미국과 일본이 8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 사설에서 평시에서부터 유사 사태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대응을 지향하는 등 유사 사태가 되기 전에도 자위대가 미군함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진되므로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이 허용하는 방위협력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안보조약의 기본이며 만약 보고서의 내용이 실현된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약 개정에 맞먹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보고서가 지리적 제한을 전제로 한 ‘주변사태’ 개념을 삭제해 미국의 전쟁을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구상을 담았으며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이 뿌리부터 뒤집힐 대 전환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상세히 밝히지 않고 양국 정부 당국자끼리만 논의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그런 수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게쓰 아쓰시 야마구치대 교수(정치학)는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지구 반대편까지 파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에는 자위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를 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더 쓰기 좋은 부대가 돼 미국의 용병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을 충족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미군 지원도 가능해진다며 자위대의 방위 협력이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밑에서 이뤄지는 논의로 사실상 안보정책을 좌우하는 최종보고서까지 발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8일 도쿄도(東京都) 히비야(日比谷) 야외음악당에서 시민 약 3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미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는 이런 구상에 반대했다.

반면 보수 언론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일본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97년에 수정한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기반에 만들어진 주변사태법은 주변사태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새 가이드라인으로 미군과 자위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식이나 범위 등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평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애초 가이드라인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서둘러서 세부 내용을 채우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유신당 등이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야당이지만 보수성향을 드러내 온 차세대당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뉴스